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재심의 마감 뒤에도 할 수 있는 것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지금도 가능합니다(확정·시행 중). 다만 예전 결정을 다시 심사받는 재심의는 2026년 10월 23일로 마감됐고, 이제 남은 길은 신규 신청(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90일 이내), 추가보상입니다.

10초 요약: 특별법 시행 중, 재심의는 10월 23일 마감 확정 / 현행 기준: 2021-02-26~2024-06-30 접종, 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 / 달라진 점: 인과성 추정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됨, 재심의 창구는 닫힘 / 누가·언제: 접종자 본인·유족이 주소지 보건소에, 결정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지금 상황 기준: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습니다.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설명에 따르면 접종과 이상반응(접종 뒤 나타나는 몸의 반응) 사이의 인과성(원인과 결과 관계)을 추정해 보상 기준을 넓힌 법입니다.

피해 발생일은 보통 증상이 생긴 날이지만, 사망은 사망일, 장애는 장애 진단일로 봅니다. 날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공식 경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1. 접수: 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와 서류를 냅니다. 방문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등기우편도 됩니다.
2. 조사: 시·도가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피해조사반이 조사합니다.
3. 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정합니다.
4. 통지: 결과는 보건소를 통해 안내됩니다.

결정은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걸리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진료 전 확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때는 진단명과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가 적혀 있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일을 따질 때 쓰입니다.

심의는 얼마나 진행됐나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2일 정책브리핑에서 올해 4월부터 심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1,609건, 재심의 1,5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제7차 피해보상위원회 회의록에는 7건을 심의해 보상 1건, 일부 보상 4건, 기각 2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사실과 아닌 것

마무리

재심의 창구는 닫혔지만, 접종 기간 안에 맞았고 피해 발생일이 5년 안이라면 지금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모아 피해 발생일이 언제인지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규 신청 대상인지, 이미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 90일을 세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보건소 상담이 빨라집니다. 차분히 하나씩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올해 접종 일정은 코로나19 무료접종 2026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상과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